출장용접 캄보디아 거점 투자사기로 ‘검은돈’ 525억원 세탁한 41명 검거

이상학 0 9 00:32

출장용접 경북경찰청은 온라인상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수백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혐의(사기방조 등)로 41명을 검거하고 이중 18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경제전문가를 사칭해 증권사 등 기관의 이름으로 투자하면 유리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5억47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국내·외에 사무실을 두고 가짜 사이트를 이용해 허위 매매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투자리딩 사기 피해금 525억원 상당을 은닉·세탁해 국내 세탁총책을 통해 해외 투자사기 조직 총책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약 7개월간 이들의 범행 계좌 150여개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여 1·2·3차 세탁책 등을 서울과 경남, 전남 등지에서 순차적으로 붙잡았다.
자금 세탁책 중에는 전직 조직폭력배들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등에서 미리 공모한 후 국내에서 피해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캄보디아에 있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할 인원과 법인을 제공하는 ‘관리총책’, 세탁책들에게 범행 수법 등을 알려주는 ‘실무총책’, 세탁법인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 3명 등을 중심으로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지시 및 보고하는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해외 총책을 제외한 국내 총책 5명은 이미 검거돼 수감된 상태였다. 국내 총책들은 서울 강동구 등지에 자금세탁을 하기 위한 허위 상품권 판매법인 3곳을 설립해 친분이 있는 친구와 선·후배를 직원으로 고용,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세탁책들로부터 압수한 허위 매출 전표 및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공범들과의 대화 내용을 분석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로 국내 세탁책 외에 국외 총책 등을 순차적으로 특정해 투자리딩 사기 세탁조직의 전모를 밝혀냈다”면서 “검거되지 않은 국외 세탁총책 및 범죄수익금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정부의 검토 방안에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나고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업무를 시작한 상황 등을 고려해 대응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평검사 강등 방안을 비판했다.
여당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징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가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날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지만 관련 발언을 삼간 것이다. 같은 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이 “평검사 강등 조치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며 법무부에 징계를 요구하고, 한준호 최고위원이 “법무부에 (대장동) 2차 수사 검사들을 오는 19일 감찰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한 정도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평검사 강등 방안에 대해 “현재 정부 입장이 확인된 게 없다”며 당 차원의 거리 두기 기조를 확인했다. 그는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든 당 입장은 일관되다”며 “강력한 징계 조치와 더불어 검사도 파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제도 개선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며 해외 순방을 시작한 상황을 고려했다. 정쟁적 현안에 대한 발언을 삼가며 ‘대통령의 시간’을 돋보이게 한다는 취지다. 앞서 이 대통령 순방 때마다 당에서 사법개혁을 비롯한 국내 정치적 이슈를 키웠다가 비판받은 현실도 고려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해외) 나갈 때마다 (당에서) 이상한 얘기를 해서 대통령 성과가 묻히는 경우를 없애려고 한다”고 말했다.
검사 징계 여부와 수위를 판단·조율해야 하는 ‘정부의 시간’을 벌어준다는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날 처음 출근해 검찰총장 직무대행 업무를 시작한 만큼 검찰 내 조직 장악과 의견 수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의 논의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검사들의 조직적 반발 움직임이 잦아든 현실도 여당의 관망 기조에 반영됐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장동 문제는 당이 자꾸 설명하면 반대급부로 국힘 논리가 확대된다”며 “국힘의 근거 없는 딴지에 명확 간결한 답변만 해야지 말려들지 말자”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평검사 강등 방안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를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건 대통령 결재 사항”이라며 “이 대통령 자신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주범이라는 걸 자인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 비리와 대장동 사건을 묻기 위한 정권 방어용 사법시스템 구축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밝혔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법리적으로 의문을 가질 만한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을 두고 검사장의 평검사로의 강등이나 검사파면법 제정을 통해 ‘입틀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통제 방식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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