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양평개발 특혜 의혹’ 김건희 오빠 구속 기로…이르면 오늘 밤 결과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전 10시10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어머니 최은순씨와 개발 사업 시행사 ESI&D를 경영하며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일대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가 인사나 이권 청탁의 대가로 받았다고 의심되는 각종 귀줌품 등을 일가 자택에 숨겨둔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4일과 11일 김씨와 최씨를 소환해 12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씨에 대해선 김씨와 모자 관계인 점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별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ESI&D가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최씨의 동업자 김충식씨도 지난달 31일 특가법상 국고손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오는 26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KT의 해킹사건 조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KT 판교·방배 사옥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KT 판교 사옥에는 정보보안실이, 방배 사옥에는 인증서 유출 등 해킹 의혹이 나온 원격상담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경찰은 이들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KT가 해킹 사고 처리 과정에서 고의로 서버를 폐기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또 해킹 의혹 제기 후 KT가 원격상담시스템 구형 서버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폐기한 과정 전반을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월 8일 미국의 보안 전문 매체 ‘프랙’ 등에서 KT 서버 해킹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에 자체 조사 결과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같은 달 13일 KT는 침해 의혹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송했다. 또 군포·구로·광화문(수어용) 고객센터 구형 서버를 당초 예정보다 빠른 1일에 서비스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프랙 보도에 앞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 7월 19일 같은 정황을 KT에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KT가 자료를 폐기할 의도로 서버 종료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과기부는 KT가 서버 폐기 시점 등을 허위로 보고해 정부 조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 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대전시의 보문산 개발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전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보문산 난개발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19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가 추진하는 ‘보물산 프로젝트’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보물산 프로젝트는 이장우 현 대전시장이 취임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대전 중구에 위치한 보문산에 약 199m 높이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을 설치해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것이 사업 추진 목적이다.
대전시는 당초 보물산 프로젝트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민자 유치에 실패하고, 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초 환경단체는 환경 훼손과 사업성 문제 등을 들어 줄곧 이 사업을 반대해 왔으나 대전시가 사업을 강행하려하자 추진 과정과 재정 투입 문제 등을 들어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한 것이다.
대책위는 “민간자본 추진을 계획했던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이미 사업성 부족으로 두 차례나 유찰됐음에도 이장우 시장은 도시공사채 발행 등 무리수를 두면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시민 의견은 묵살됐고, 독단적 행정으로 도시의 미래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물산 프로젝트에 약 4400억원, 제2수목원과 2곳의 자연휴양림을 조성에 약 300억원 등 대전시가 보문산에 추진하는 개발사업 예산만 7000억원이 넘는다”며 “보물산 프로젝트 추진은 지자체장의 재정 관리 임무를 위반하고, 지방차지법과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대책위는 재정 건전성 훼손과 배임, 시민참여 조례 위반 등을 감사 청구의 근거로 들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감사원에 보낸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대전시가 보문산 개발에 3000억원 규모 민간 자본을 유치하려다 실패한 것은 경제 논리로도 저수익 고위험 사업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면서 “오히려 총사업비를 4400억원으로 증액해 공영 개발로 전환하는 것은 비경제적인 사업에 막대한 공공 부채를 투입해 지방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 참여를 보장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법적 책무를 조직적으로 위반했다”며 공청회나 설명회 미개최에 따른 대전시 시민참여기본조례 위반, 형법 상 업무상 배임죄 적용 가능성 등을 청구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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