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경제뭔데]원금보장+중수익 추구한다는 IMA, 그게 뭐죠?

이상학 0 6 18:27

남양주법무법인 IMA(종합투자계좌) 제도가 도입된 지 8년만에 IMA가 처음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IMA 사업자 지정안건을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이달 금융위의 정례회의에서 지정안건이 확정되면 두 증권사가 IMA를 출시할 수 있게 됩니다.
IMA라는 말은 일반인이 듣기엔 다소 낯섭니다. IMA란 증권사가 기업금융과 모험자본에 투자해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해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을 뜻합니다.
원금이 보장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발행어음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예금·적금과는 무엇이 다른지, 어떤 점이 좋을지 알 수 없어 복잡하기도 합니다.
오늘 [경제뭔데]에서는 IMA가 어떤 상품인지, 여타 금융상품과 차이는 무엇인지 Q&A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IMA란?
“IMA는 증권사가 고객의 돈을 받아 기업금융(기업대출, 회사채, 인수금융 등)에 70% 이상 투자해 자금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IMA는 만기와 형태 모두 증권사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데요. 만기가 설정된 경우 원금 지급 의무가 적용돼 원금이 보장됩니다. 쉽게 말해 예금과 투자상품의 중간 성격을 띤 상품이죠. 자기자본이 8조원이 넘고 금융위의 인가를 받은 증권사만 IMA를 출시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유치해 벤처·중소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IMA의 목표인 만큼,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만기가 1년 이상, 중수익(3~8%)을 목표로 하는 상품이 출시될 전망입니다. 증권사가 정한 기준수익률을 넘은 수익에 대해선 성과보수를 차감한 뒤에, 남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가령 고수익 IMA의 경우 만기가 5~7년으로 길지만, BBB급 이상 회사채나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 투자해 5.5% 이상의 목표수익률을 추구하는 상품이 출시될 수 있죠. 중수익 IMA의 경우 만기가 3년 등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대신 A급 이상 회사채에 투자하거나 우량기업에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해 3.5% 이상의 목표수익률을 추구하는 형식입니다.”
-발행어음이란?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직접 발행하는 어음입니다. 만기는 1년 이내이고 만기가 되면 고정수익률에 따라 원리금이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은행 예금·적금과 비슷한 사실상의 ‘예금성 상품’입니다. 고정수익률도 적게는 2% 많게는 3.4%(특판 기준)로 은행 수신금리와 크게 다르지 않거나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원금이 반드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증권사가 부도나 파산을 당하면 원금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죠. 이 때문에 자기자본 4조원이 넘고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대형증권사(현재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 4개사)만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IMA와 발행어음·예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IMA는 원금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원금 보장을 받는 상품입니다. 다만 예금처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을 보호받을 수는 없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지만 증권사가 파산하면 원금손실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기 전 해지하면 예금·발행어음과 달리 원금손실 가능성도 있고 해지 수수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신 고정수익률을 약속하는 예금·발행어음과 달리 IMA는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이다보니 성과에 따라 더 높은 수익률을 챙길 수 있습니다. 대체로 중수익(3~8%)을 목표로 하는 만큼 목표수익률만 보면 예금, 발행어음보단 높은 수준이죠. 발행어음과 달리 IMA는 전체 70% 이상을 만기 1년 이상 상품으로 구성해야 해 만기가 상대적으로 긴 편입니다. 발행어음은 자금의 50%, IMA는 자금의 70% 이상을 기업금융에 운용해야 한다는 점도 차이점입니다.”
-IMA의 장점은요?
“원금이 보장되면서도 운용성과에 따라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원금손실을 두려워해 주식투자 등 위험자산 투자를 망설이는 안전자산형 투자자라면 더 높은 수익에 따라 IMA에 투자해볼 수 있는 것이죠. IMA 상품마다 다르지만 앞으로 상장을 하려는 벤처기업이나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등 개인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자산군에 투자해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IMA의 단점은요?
“리스크가 있는 기업금융과 모험자본에 투자하면서도 원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만약 성과가 좋지 않거나 운용자산에 리스크가 터지게 된다면 수익이 목표수익률보다 현저히 적거나 수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에 넣어놓는 것보다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셈이죠.
수익률 측면에서도 ELB(주가연계파생사채) 등 여타 원금보장 상품과 비교해 메리트가 없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ELB는 주가지수와 SK하이닉스 등 특정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IMA와 마찬가지로 3~6%의 중수익을 목표로 하는데, 지수와 종목의 흐름에 연동된다는 점에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IMA보다도 투자자가 보기에 구조가 더 직관적이죠.
만기가 대체로 1년 이상이고 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단기 자금을 운용하려는 투자자에겐 불리할 수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힙니다. 성과보수가 두 자릿수인 만큼 보수를 감안할 때 이미 주식 등 위험자산에 적극적인 투자자에겐 메리트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향의 사람이 투자하면 좋을까요?
“여러가지 장단점을 감안할 때 위험투자보단 안전투자를 선호하면서도 예금보단 더 높은 수익을 얻고 싶은 투자자가 IMA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노동자 7명이 숨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본격 수사에 나선다. 경찰은 구조·수색 작업이 지난 14일 마무리 된 만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곧 진행할 방침이다.
또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사전 취약화 작업’의 적정성과 발주·시공·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16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사고 수사전담팀은 조만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현장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합동감식에선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에서 ‘사전 취약화 작업’을 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고는 발파 때 구조물이 목표한 방향으로 넘어가도록 기둥과 철골을 미리 절단하는 사전 취약화 작업 중 발생했다. 이 취약화 과정이 안전관리계획서와 다르게 진행됐다는 의혹(경향신문 11월12일자 9면)이 제기된 바 있다.
타워 해체 시공사인 HJ중공업이 작성한 <울산 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보면, 도면에는 보일러동 기둥당 상·하부 14개씩 총 28곳의 사전 취약화(절단)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발파계획에는 보일러동 1기당 40개의 성형 폭약 사용이 기재돼 있어 현장에서는 상·중·하부 세 지점에서 총 40곳 안팎의 절단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지난 10일 공식 브리핑에서 “타워 기둥의 1m·12m·25m에서 취약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추가 붕괴 우려가 컸던 4·6호기 해체작업을 위한 사전취약화 작업 설명 과정에서도 “25ｍ는 너무 위험해 취약화를 안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발파업체인 코리아카코가 지난 3월 서천화력 보일러동 발파 실패 후 같은 실수를 피하려 “절단을 더 많이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계획 대비 과도한 절단이 붕괴의 직접적 원인이었는지, 또 사전에 구조 안전 검토를 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이미 상당한 양의 관련 서류를 확보했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 자료도 입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J중공업이 지연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보일러동 철거 과정에서 공정을 서둘러 진행했을 가능성(경향신문 11월10일자 1면)도 수사대상이다. 동서발전이 작성한 ‘울산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기술시방서’에 따르면, 공기가 계획 대비 6개월 이상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가 부실하지는 않았는지, 공기 단축에 쫓겨 무리한 작업이 강행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발주처, 시공사, 발파업체의 안전관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동서발전과 HJ중공업은 감리 등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배치됐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함구하고 있다.
동서발전은 안전 관리를 위해 지난해 2월 한 업체와 약 10억원 규모의 용역계약(경향신문 11월10일자 2면)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계약서에는 상주안전감리 투입, 기술자나 특급기술사의 안전진단, 전문가나 중급기술자의 안전교육도 포함됐다. 업무에는 ‘해체공사에 따른 추락, 붕괴 등 총체적 잠재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요구’도 명시됐다. 업체 측은 이에 대해 “단순 패트롤(순찰) 업무를 맡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현장에 투입된 노동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도 확인한다. 숨진 노동자 7명 중 1명을 제외한 6명이 일용직 건설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서발전의 기술시방서에는 ‘계약상대자는 우수한 기능공을 동원해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부산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춰 해체 공사 계약 관계, 현장 안전조치 보고 내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안전관리 계획서에는 동서발전이 감독자로 명시돼 수사 대상이 넓다.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7일 김건희 여사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통일교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원’을 적시했다. 특검은 또 2023년 국민의힘 대표선거 직전 집단 입당한 통일교인의 규모를 2400명 이상으로 특정했다.
14일 경향신문이 국회로부터 입수한 공소장을 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22년 11월1일부터 2023년 1월30일까지 통일교인 2400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켰다. 경기·강원권엔 350여명, 경남권엔 280여명 등 지역별로도 특정했다.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서였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통일교 측에서 이러한 집단 입당작업을 한 건 “김 여사로부터 통일교가 당대표 선거를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고, 비례대표 1석을 통일교 몫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당대표 경선에서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공모해 지원을 요청한 사람은 권성동 의원이라고도 적시했다.
그러나 2023년 1월5일 권 의원이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하자 전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대통령이 권 의원에게 이번엔 나가지 말라 했다’, ‘김 여사가 어차피 대통령을 위한 것이니 도와달라고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후보로 등록하고 경선이 진행되자 전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김 의원을 지지해달라고 했고 윤 전 본부장도 이를 수용해 통일교 내부에 전파했다는게 특검 판단이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이때 각 지구 회장 등에게 지시해 국민의힘에 가입돼있던 교인들에게 권 의원이 아닌 김 의원을 지지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2022년 10월쯤 전씨는 ‘전당대회 권리행사’ 및 ‘총선 승리’를 목표로 책임당원 30만 명 신규가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포터즈 운동’을 추진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그와 동시에 김 여사와 전씨는 통일교로부터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할 후보자가 당선되는 방안을 지원받기로 공모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 7일 김 여사를 비롯해 전씨, 윤 전 본부장, 한학자 통일교 총재, 그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 등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윤 전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통일교 정책 지원 등 재산상 이익과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통일교와 윤석열 정권의 유착 관계가 심화됐다고 의심한다.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와 권 의원을 통해 윤 정권에 접근할 수 있는 ‘투트랙’을 만들었다고 본다. 2022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 당선에 통일교의 도움이 컸다는 공통된 인식을 김 여사와 전씨가 공유하고 통일교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저는 통일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전당대회 시기는 물론 그 전후로도 통일교 간부와 만나거가나 전화 통화를 한 적조차도 없다”며 “제가 통일교에 지지를 요청한 바도 없거니와, 통일교가 저를 지지하겠다고 알려온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 “불과 2400여명의 입당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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