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단독] 정부,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집단행동 검사장 전원 ‘평검사’로 전보 검토
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집단행동을 한 검사 전원에 대해 형사처벌과 감찰·징계, 비검사장직으로 보직 이동 등의 조치가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지난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8명의 지청장 등이 각각 공동명의로 검찰 내부망에 게시물을 올린 것을 비롯해 검찰 내부에서 나온 반발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무원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윤석열 정부 이후 구성된 대장동 2차 수사팀 소속이었던 강백신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수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감찰 등을 통한 징계 절차 개시, 검사장·차장검사 등의 평검사직 전보 조치 등도 선택지로 논의되고 있다. 검사장 18명을 비롯한 ‘항명’ 검사들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상황인 데다, 공무원 감찰·인사 조치는 언제든 시행될 수 있어 현재 검토 중인 조치 모두가 병행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은 집단행동 검사장 등에 대한 평검사로의 인사 조치로 알려졌다. 검찰청법 6조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돼 있어 평검사로의 보직 이동은 법률상 징계는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인 만큼 사실상 강등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검사장을 평검사 등 비검사장직으로 전보하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 보직 이동의 성격이어서 가장 낮은 수준의 대응”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사장을 일종의 계급처럼 여겨왔던 검찰 내부의 잘못된 관행도 정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07년 3월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급)이 로비 사건에 연루돼 평검사로 강등된 사례가 있다. 권 전 검사는 인사발령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임용권자의 인사재량권을 인정했고 2010년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자사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목적으로 1700여개 병의원에 6억원가량의 식사·간식 접대 등을 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에프앤디넷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에프앤디넷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에프앤디넷은 ‘닥터에디션’이라는 브랜드로 유소아, 청소년, 임산부, 성인을 대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멀티비타민·오메가3·비타민D 등을 판매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앤디넷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사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 1702개 병의원에 식사 접대, 행사 지원, 간식비 등의 형태로 총 6억1200여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간호사 등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의원 내 별도 공간에 마련된 에프앤디넷의 단독 판매매장에서 에프앤디넷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거나 병의원에 비치된 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했다.
공정위는 에프앤디넷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업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공정경쟁규약에도 어긋난다고 봤다.
공정위는 “에프앤디넷의 행위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건강기능식품의 가격과 품질을 비교·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며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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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기씨 별세, 박종규 전 괴산군 장연면장·상규 전 KGC인삼공사 과장·정규씨 모친상, 민병무 데일리한국 금융부 부국장 장모상=18일 오전 4시 청주성모병원. 발인 20일 오전 9시 (043)210-5444
■김형영 전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별세, 홍규 리체 대표이사·익규 현대자동차 책임·지혜 천진국제학교 교사 부친상, 김기순씨(유치원 원장)·장현진 삼성화재 프로 시부상, 김성호 천진엘림교회 부목사 장인상=17일 오후 10시 서울아산병원. 발인 20일 오전 7시 (02)3010-2000
■천종기씨 별세, 영철 부산일보 논설위원·영경씨·영락 울산여객 사원 부친상, 차동일 몸바로한의원 원장 장인상=18일 오전 울산중앙병원. 발인 20일 오전 6시30분 (052)260-1006
■이철구씨 별세, 경희 커리어케어 전무·주현 삼성화재 프로 부친상, 유선경씨 장인상=17일 오전 11시50분 한양대병원. 발인 20일 오전 5시 (02)2290-9442
■김양남씨 별세, 형석씨·태훈 서울남부지검장·민진씨 부친상, 김정우씨 장인상, 강승희·김태선씨 시부상=17일 0시20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19일 오전 7시 (02)30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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