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이 대통령 “나쁘지 않으려 최선”…김용범 “미 첫 협상안에 기절초풍”

이상학 0 8 10:39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최종 마무리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과 관련해 “안타깝게도 국제 질서 변경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협상이었다”며 “좋은 상황을 만들기보단 나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획득하기 위한, 그야말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협상이었으면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즐거운 일이었을 텐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7대 그룹 총수들을 향해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서 공동 대응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며 “전적으로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가리키며 “터프 사나이, 정말 애 많이 쓰셨다”면서 “안보실장, 정책실장, 우리 참모들도, 각료들도 협상단도, 특히 기업인 여러분 애쓰셨다. 고맙다”며 웃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 이른바 ‘대통령실 3실장’은 지난 14일 밤 이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을 통해 “아, 올해가 을사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며 험난했던 미국과의 관세·안보 협상 후일담을 공개했다.
관세협상을 담당한 김 실장은 지난 8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첫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 측이 보내온 협상안에 대해 “기절초풍이라고 해야 할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안이었다”며 일본과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도 을사년이었다는 점이 상기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적어도 감내가 가능한 안을 위해 끝까지 사투했고 강경하게 마지막까지 대치했다”며 “‘더는 양보가 안 된다’는 우리의 선이 있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주요 플레이어들이 마지막 순간에 입장을 재고하고 상대를 배려해 서로가 물러섰다”며 협상이 극적 타결된 배경을 설명했다. 위 실장은 “결과적으로는 잘됐다”며 “첫째로 대통령이 대처를 잘했고, 참모들도 지혜를 모아 대처 방안을 잘 궁리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협상 타결 직전 상황에 대해 “긴장감이 극대화돼 있었고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끝나고 긴장이 탁 풀렸다”고 돌아봤다. 강 실장은 그간 협상 준비 상황과 관련해 “(한·미 간) 23차례나 장관급 회담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정책·안보실장은 주로 진척이 있는 것에 대해 (내부) 설득을 하는 편이었고, 제가 제일 완강한 입장에 서 있었다”며 “더 완강한 건 대통령이었다”고 말했다.
중국이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 자제를 권고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 이후 양국 갈등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15일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주일 중국 대사관은 이날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중국 외교부와 주일 중국대사관·영사관은 가까운 시일 내 일본 방문을 엄중히 주의할 것을 알린다”며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중국인은 현지 치안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안전 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계정은 “최근 일본 지도자가 대만 관련 노골적인 도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중·일 간 인적 교류 분위기를 심각하게 악화시켰다”며 “이로 인해 일본에 있는 중국인의 신체와 생명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됐다”고 했다.
이에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취재진에 “양국 정상 간에 확인한 ‘전략적 호혜 관계’라는 큰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며 “입장 차가 있는 만큼 양국 간 중층적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외무성의 자국민에 대한 일본 자제 권고 이후 중국동방항공,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중국남방항공 등은 일본행 항공편 취소나 변경 수속에 무료로 대응하겠다는 공지를 냈다.
양국 갈등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히며 격화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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