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미 “역사적 공동 팩트시트 발표…한·미 동맹 새 장 열었다”

이상학 0 9 09:28

구미이혼전문변호사 미국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팩트시트 발표 다음날인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 기조연설에서 “양국이 역사적인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하며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그는 “여기에는 향후 양국 관계의 공동 우선순위가 담겨 있다”며 핵심 산업 재건과 확장, 외환시장 안정, 상업 협력 강화, 상호주의적 무역 촉진, 경제 번영 보호, 동맹 현대화, 한반도·역내 현안 공조, 해양·원자력 파트너십 강화 등을 소개했다.
랜도 부장관은 특히 조선, 에너지 등 주요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지난해 9월 조지아주 사태와 관련한 재발 방지 의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도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같은 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리셉션 축사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지시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기준’을 이행하기로 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외 첫 조약 동맹국”이라며 “정말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은 노력과 재정 투입, 진지함, 헌신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팩트시트 발표에 담긴 내용으로 양국의 안보 관계가 당장은 밀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멀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내부에서 나온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는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이 모두 이뤄지는 경우 이는 단기적으로는 (양국 간) 통합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초점을 다른 데 두고 한국은 북한을 더 자신 있게 상대할 수 있게 되면서 양국이 더 분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그룹이 향후 5년간 국내에 450조원, 현대자동차그룹이 12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대미 투자 확대 속에서 국내 제조업 공동화 우려를 완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삼성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연구개발(R&D)을 포함한 국내 투자에 총 450조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5년 단위 투자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삼성전자는 최근 임시 경영위원회를 열고 평택사업장 2단지에 ‘5라인(공장)’ 조성을 위한 골조 공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 착공해 2017년 가동을 시작한 평택사업장은 총 289만㎡(약 87만평)로 축구장 400개를 합친 규모다. 1단지에 4개 라인이 들어섰고 2단지는 부지만 있는 상태였다. 5라인은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
삼성은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중장기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생산라인 확보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지역 투자도 확대한다. 삼성SDS는 전남에 국가 AI컴퓨팅센터를, 경북 구미에 AI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이달 초 인수를 완료한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 플랙트그룹의 생산라인을 광주에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SDI는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의 국내 생산 거점 후보지로 울산 사업장을 고려 중이다.
현대차그룹은 국내 AI·로봇 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25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현대차그룹 투자액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아울러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 안정을 위해 현대차·기아 1차 협력업체가 올 한해 부담하는 대미 관세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부분별 투자금액은 AI,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전동화(전기차 전환), 로보틱스, 수소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 50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기존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R&D 투자 및 경상투자에는 각각 38조5000억원, 36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국내 완성차 생산 공장의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국내 전기차 전용공장을 ‘글로벌 마더팩토리’(중심축 공장)로 삼아 지난해 218만대였던 완성차 수출을 2030년 247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이날 투자 발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관련 민간 합동회의를 한 직후 나왔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이 회장은 “국내 산업투자와 관련한 우려가 일부 있겠지만,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답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도 국내 투자와 고용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원래는 2028년까지 128조원의 국내 투자를 계획했지만 점점 투자 예상 비용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구 회장도 향후 5년간 100조원의 국내 투자가 계획돼 있다고 전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대미 투자 확대로 국내 투자가 위축돼 제조업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결과”라며 “국내 생산 기반도 함께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 쪽이 건넨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에서 김 여사의 수행비서인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통일교 측에서 받은 샤넬 구두를 한 두 차례 신은 걸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은 14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여사의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에 근무한 인연으로 최근까지도 김 여사를 보좌하고 있는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특검 측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샤넬 가방 3개와 구두 사진을 정 전 행정관에게 보여주며 ‘가방과 구두를 사용하는걸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정 전 행정관은 “저 구두는 한두 번 정도 신은 걸 봤다”고 답했다. 다만 김 여사가 가방이나 목걸이를 착용한 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특검 측은 전씨가 통일교 측에서 명품을 받아 김 여사의 또 다른 수행비서인 유모 전 행정관에게 이를 전해줬고, 유 전 행정관이 샤넬 매장에서 가방 3개와 구두로 교환한 뒤 김 여사가 착용했다고 의심한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샤넬 가압과 구두, 목걸이 실물을 확인하고 “구두 바닥에 사용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최근 특검에 낸 의견서에서 ‘구두와 가방을 받았던 건 맞다’면서도 “사용하지 않고 전씨에게 모두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통일교 쪽과 연락할 때 썼던 휴대전화 번호, 이른바 ‘건희2’가 실제 누구의 소유인지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전씨는 통일교 등 여러 곳에서 받은 인사 청탁을 전달할 때 이 번호로 연락했다. 특검은 이 번호가 사실상 김 여사 것이라고 의심하고, 전씨도 “건희2로 연락하면 피고인이 받았다”고 증언했다.
정 전 행정관은 건희2가 자신의 번호라고 주장했다. 전씨의 청탁 문자를 ‘악성 민원인’으로 생각해 전부 무시했고, 전씨가 누군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피고인이 건희2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한 적이 없냐’는 특검 측 질문에도 “한 두 번 정도는 빌려서 통화하신 것 같다”고 답했다. 특검 측은 김 여사도 특검 조사에서 ‘공유하며 쓰려고 개통한 것’이라고 진술했다면서 “피고인이 거짓 진술을 했다는 거냐”고 추궁했지만, 정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왜 그렇게 진술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전 행정관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위증하면 처벌받는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부탁하는 문자들인데 증인 권한으로 보고를 생략한 게 납득되지 않는다’거나 ‘건진법사는 여러 번 구설에 올랐는데 몰랐을 수가 있냐’고 물었고, 정 전 행정관이 계속 부인하자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정 전 행정관이 현재도 김 여사의 반려동물울 돌보고 있다고 말하자 “급여도 안 나오는데 왜 하시냐” “동물들을 위한 자원봉사인 거냐”고 묻기도 했다.
이날 정 전 행정관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유 전 행정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이미 한 차례 증인 소환에 불응했는데, 이날도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 측은 과태료 부과와 구인영장 발부 등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우선 오는 26일에 다시 소환해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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