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직설]딜리버리히어로의 구조조정

이상학 0 13 11.18 21:00

명품쇼핑 2023년 4127억원. 2024년 5372억원.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민으로부터 받은 돈이다. 2023년 배당금으로 송금받았다가 국부유출 비판이 일자 2024년에는 자사주 매각방식을 택했다. 5372억원은 배민 영업이익의 84%였다. 송금의 비결은 구조조정이다. 자영업자는 쥐어짜고 라이더 배달료는 삭감했으며 노동력은 외주화했다.
2023년과 2024년 사이 배민 본사 직원의 숫자와 인건비는 제자리였는데 외주용역비는 1.7배 증가했다. 배달을 대신해줄 하청업체 사장들을 모집해 배달도 외주화했다. 플랫폼기업은 플랫폼노동이 아니라 모든 저렴한 노동을 사랑한다.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민의 공장까지 구조조정하려 한다. 배민 앱 ‘브로스’를 없애고 딜리버리히어로의 앱인 ‘로드러너’를 도입할 계획이다. 배민이 로드러너를 사용하려면 수천억원의 이용료를 딜리버리히어로에 납부해야 한다. 독일 본사에 더 많은 돈을 송금할 명분도 챙기고, 배민 앱을 만들고 관리하던 개발자들을 구조조정할 수도 있으니 일석이조다.
플랫폼이 앱을 교체하는 것은 플랫폼노동자의 일터를 바꾸는 일이다. 현실의 공장을 폐쇄하고 새로 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디지털 공장은 하루아침에 철거하고 세울 수 있다.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게임을 출시하기 전 데모버전을 돌리는 것처럼 일단 앱을 깔게 하고 오류를 수정하면 된다. 실제 배민은 4월부터 경기 화성시 오산 지역에 로드러너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라이더와 자영업자는 게임 캐릭터가 아니다. 앱 오류는 앱에 접속해 일하는 사람의 삶을 무너트린다.
라이더유니온이 로드러너 경험이 있는 라이더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77.8%가 배달료 정산 오류를 경험했고, 96.3%는 지도가 부정확하다고 답변했다. 앱이 9000원을 준다고 해서 배달했는데 실제로는 4000원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도 다르지 않다. 자영업자들이 설정한 배달 가능거리를 로드러너가 임의로 줄인다. 거리제한을 하면 손님이 사용하는 배민앱에는 가게가 준비 중이라고 뜬다. 건물주가 가게 문에 ‘영업 안 함’이라고 써 붙인 꼴이다.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는 로드러너가 시범 도입된 세 가게를 선정해 4월 매출을 분석했는데 각각 -24.4%, -28.9%, -14.6%를 기록했다. 배민공장을 만드는 개발자들도 노조를 만들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우아한형제들지회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0.6%가 로드러너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11월25일 배민라이더, 자영업자, 개발자가 연대해 ‘로드러너’ 도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연다. 라이더와 자영업자는 자신을 괴롭히는 앱과 알고리즘을 개발한 노동자를 미워했을지 모른다. 자영업자는 음식을 늦게 배달하거나 불친절한 라이더에게, 라이더는 음식을 늦게 만들거나 불친절한 자영업자에게 분노했다. 정작 노동자들을 활용해 이윤을 얻는 플랫폼기업은 이 싸움에서 빠져 있었다. 플랫폼에 접속해 서로 싸우던 노동자들이 난장판을 만든 진짜 책임자를 향해 시선을 돌리고 연대의 손을 잡는다. 각자도생의 플랫폼에서 로그아웃해 상생과 연대의 플랫폼에 로그인하는 역사적 투쟁을 응원한다.
경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국립5·18묘지 참배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는 경찰 수사에 반발하고 있다.
광주북부경찰서는 18일 “일부 시민단체가 장 대표의 5·18묘지 참배를 가로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부경찰서 수사과는 최근 경비과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은 뒤 당시 현장 채증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장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6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참배에 나섰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거짓참배쇼 거부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국민의힘 지도부의 묘역 진입을 막아섰다.
이들은 “비상계엄이 시대적 명령이라 지껄인 자가 어떻게 이곳에 온단 말이냐”, “내란 공범은 광주를 떠나라”고 외쳤다.
일부 시민들은 참배를 위해 장 대표 이름으로 놓인 조화를 훼손하기도 했다. 양측이 뒤엉키면서 장 대표 재킷의 단추가 떨어지기도 했다. 장 대표는 시민들의 항의에 참배하지 못하고 30초가량 묵념만 한 채 돌아섰다.
경찰은 당시 시민단체의 행동이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집회’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를 밀친 행위와 조화를 훼손한 것도 폭력과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영상을 분석해 위법 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시민단체의 행동은 정상적인 기자회견으로 볼 수 없는 미신고 집회”라고 밝혔다.
김순 광주전남추모연대 집행위원장은 “내란을 옹호하는 장 대표에게 광주시민들의 입장을 전달하려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충돌이었다”면서 “경찰 수사는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불법 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관련 사건으로 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가 “증언 거부는 권리이지만 (정치인으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나 추 의원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추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17일 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저의 대학 시절 그리고 2024년 5월 원내대표 취임 시점 이후 계엄 해제 의결 이후까지 구속영장에 기재되어 있다. 부득이하게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현재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날 재판에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계엄 당일 추 의원의 행적이 어땠는지, 계엄 선포 여부를 사전에 알았는지, 한 전 총리와 당시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려고 물었으나 추 의원은 “앞서 밝힌 취지에 따라 증언을 거부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어진 한 전 총리 측 반대신문에서는 변호인단이 “계엄 당일 의원 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사로 변경한 적 있는가” “장소를 바꾸면서 피고인(한덕수)과 대화하고 상의했는가” 등을 물었으나 추 의원은 역시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양측 질의가 약 15분 만에 끝나자 재판부는 “이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진다. 증인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중한 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고, 오는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증언 거부는 증인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증인은 부총리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계엄 당시) 원내대표도 하시고 했던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증언을 거부하시나”라고 말했다.
그러자 추 의원은 “재판장님께 송구합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취지로 거부하게 됐음을 말씀드린다”고만 답했다. 재판장이 “더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시냐”고 했으나 추 의원은 재차 “없다”고 하면서 증인신문이 종료됐다.
이날 재판에는 추 의원에 앞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출석했다. 최 전 부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다”고 했고, 한 전 총리가 직접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은 못 봤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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