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장애인 비하·장기이식법 막말이 “자그마한 일”?···송언석, 언론 향해 “기사화 자제를”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변인이 친윤석열(친윤)계이고 김 의원이 친한동훈(친한)계라 박 대변인의 사의를 반려한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 “당직 부분에 대해서는 당대표께서 판단하실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 측근을 통해 장 대표에게 사의를 간접적으로 전달했으나, 장 대표가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원내대표는 또 “당내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나치게 과다하게 언론에서 반응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이 사과의 뜻을 밝혔고 당대표가 엄중 질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며 “원내대표로서 당대표가 이미 엄중하게 질책을 했던 사안에 대해서 추가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박 대변인 발언과 관련해 언론에서 과다하게 반응한다’는 발언에 대한 추가 설명을 취재진이 요구하자 “제가 더 이상 부연 설명하는 것 자체가 마치 우리 당내 내분이 심각한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시각장애인이자 비례대표인 김 의원을 향해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너무 많다”,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 “배려를 당연히 여긴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또 김 의원이 발의했다 철회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자체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라고 허위 주장을 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러한 언행은 차별과 혐오를 넘어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며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는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박 대변인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월 10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해가며 통장을 모집한 뒤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데 활용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된 이들 중에는 제1금융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담당 업무를 하는 은행 직원도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 조직, 일명 ‘장집’의 총책 A씨(30대) 등 59명(구속 7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고수익 아르바이트 중개 플랫폼인 하데스 카페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통장 101개를 매입한 뒤 이를 도박 사이트나 성매매 사이트에서 번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총책인 A씨는 대포통장 유통 조직인 이른바 장집(통장을 관리하는 집)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관리책·출동팀·상담팀·수거팀·모집팀으로 각 업무를 분담해 조직을 설계했다.
이후 온라인 등에 ‘개인장(개인 명의의 계좌) 등을 매입하고 있다. 통장 명의자분들과 서로 도움이 되면서 매달 월세 드리겠다’는 내용의 홍보 글을 올려 통장을 모집했다.
이들은 계좌 명의자들에게 통장 사용료 월 10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를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조직에 넘기면서 계좌 1개당 월 300만원의 사용료를 받아 챙겼다.
A씨 일당은 계좌 명의자로부터는 도주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음식 주문내역, 가족 계좌번호 등’을 사전에 받아 관리했다.
실제 계좌 명의자가 도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팀’이 이를 처리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출동팀은 미리 받아둔 정보를 활용해 명의자를 추적했고 실제 보복까지 이뤄졌다.
출동팀은 지난해 11월 대포통장 계좌 명의자인 B씨(30대)가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2200여만원을 인출해 도주하자 그를 추적해 두 달여 만에 그를 붙잡았다.
이후 B씨를 야산으로 끌고 가 쇠 파이프로 폭행하고, 스스로 이발기로 머리를 깎게 한 뒤 이를 동영상으로 찍었다. 이를 대포통장 계좌 명의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에 올리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대포통장 유통 조직인 장집의 가장 큰 고충은 다른 조직이 고의로 입금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시 피해금이 거쳐 간 계좌는 모두 거래 정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금이 입금되면 대포통장이 묶이며 조직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장집 간 경쟁은 매우 치열해 이들 사이에선 상대 장집의 대포통장의 정지시키기 위해 이런 방식이 사용됐다고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선 대포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마자 송금 계좌의 정보를 파악해 동일 금액을 해당 계좌로 되돌리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A씨는 이같은 작업을 보다 원활하게 하려고 실제 ‘은행 직원’을 모집했다. A씨는 텔레그램에 모집글을 올려 제1금융권의 모 은행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담당자로 일하는 C씨(20대)를 가담시켰다.
C씨는 조직으로부터 ‘수상한 돈이 들어왔으니 확인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마다 송금 계좌 번호를 조회해 다시 알려줬다. C씨는 건당 30만원의 대가를 받고 A씨 일당에게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C씨를 통해 은행 전산망으로 확인한 입금 계좌를 불법 자금 세탁 조직에 제공해 대포통장의 거래 정지를 방지하며 범행을 지속할 수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의 장집에서 분리돼 나온 다른 장집에서 일하다 탈퇴한 조직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 수사한 끝에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A씨 등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유통한 101개의 대포통장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사이버 도박 자금 등 1150억 상당의 불법자금이 세탁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시가 6억4000만원 상당의 롤스로이스 등 고가 차량 및 귀금속을 압수하는 한편 범죄 수익 17억5200만 원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대여는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조직과 연루돼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금전적 유혹에 빠져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유네스코의 권고 사항을 전달한 국가유산청의 공문을 ‘영어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인 종묘 앞 건물의 최고 높이를 상향하려는 서울시 계획에 우려를 표하면서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국가유산청은 이 요청이 담긴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ICOMOS)의 검토보고서 원문과 함께 권고사항을 조치하라는 공문을 지난 4월7일 서울시에 보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공문에 회신하면서 “종묘 관련 이코모스 검토보고서가 영어원문으로 작성되어 전문분야인 문화재 관련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의미 파악을 할 수 없어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문으로 번역된 이코모스 검토의견서 회신을 요청”하면서 “이코모스에서 검토의견서 작성 시 참조한 문서가 필요하니 참조문서 일체를 국문으로 함께 회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실을 처음 보도한 MBC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유산청은 지난 5월 28일 원본 문서의 주요 내용을 국문으로 번역한 내용을 담아 다시 공문을 보냈지만, 서울시는 회신하지 않았다.
넉 달 뒤인 9월 23일에도 검토보고서의 권고사항을 포함해 보내면서 “권고사항 이행의 적극적인 협조와 방안 마련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알렸다.
서울시는 이때도 권고 이행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한 달 뒤인 10월 30일 세운4구역 재개발 예정지의 최고 건물 높이를 141.9ｍ까지 높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서 “극우 인사 모스탄을 세금으로 모셔 올 때는 구구절절 영어로 친절히 메일까지 보내던 서울시가 정작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종묘 보존을 위해 보낸 공식 검토보고서에 대해서는 ‘영어라 의미 파악이 어려워 대응 마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면서 서울시의 ‘선택적 영어 문맹’을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사업 당사자가 아니라 공식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실무 차원에서는 국가유산청과 지속해서 협의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해당지역은 19년 동안 13번의 문화재 심의를 받았다. 종로 일대의 슬럼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시는 유산청과 주민 등 관계주체들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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