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전주 건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농업법인 참여’ 논란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호성동대책위는 17일 성명을 내고 “농업법인의 참여는 명백히 농어업경영체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업 즉각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농업법인은 농지를 활용해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 개발을 목적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에 따라 금지된 부동산 개발 활동에 해당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민간공원 특례사업 참여가 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법적으로 참여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최종 판단은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률 해석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농림부의 명백한 해석을 무시하고 변호사 자문만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전주시 행정은 특정 개발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편법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건지산과 덕진공원이 전북대 학술림, 편백나무 숲, 오송제, 덕진연못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역사·문화적 가치를 갖춘 점을 강조하며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 공익적 대안을 제시했다.
전주시는 지난달 30일 덕진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 관련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단체는 “1심 판결이 절차적 적법성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판단한다”며 “농업법인의 사업 적법성 문제와 법적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방송 나갈 시간에 저와 공개 토론하자”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재차 토론을 제의했다. 조 전 위원장은 “한동훈씨의 칭얼거림에 응할 생각이 없다”며 맞받았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일당 편 전직교수 조국씨”라며 “불법 항소포기 사태 ‘대장동일당편vs국민편’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 mbc·김어준 방송 포함 시간·장소 다 맞춰줄 테니 ‘야수답게’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하자”고 적었다. 그는 “오픈북 해도 되고, 셋이 와도 되고, 증언거부권 써도 된다. 단 위조 서류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또 조 전 위원장이 최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한 영상의 섬네일을 공유했다. 해당 섬네일에는 “조국은 ‘야수’가 됐다”는 글이 쓰였으나 이후 해당 글귀는 다른 문구로 대체됐다.
한 전 대표는 “야수가 되기를 포기한 건가”라며 “그렇게 무서워할 거면서 ‘왜 대장동 사건은 추징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민사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대장동 일당 편들며 제게 덤볐나”라고 적었다.
이에 조국 전 위원장은 “사실을 왜곡하여 대상자를 공격하는 정치 검사의 전형적 수법”이라며 반박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유행하는 표현을 쓰자면, 한동훈씨가 국힘 내에서도 전망이 없는 상태라 ‘긁’힌 상태인가 보다”라며 “삼프로(TV) 측에서 대담 영상의 제목을 여러 차례 바꾸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바꾸었다고 조롱하면서 다시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한다”고 적었다.
조 전 위원장은 “나를 공격하면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받으니까 (한 전 대표가) 재미를 붙인 것 같다”며 “한동훈씨의 칭얼거림에 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 국회에 출석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설명을 하면서 이 대표를 대장동 사건의 ‘최대수혜자’이자 ‘대규모 비리의 정점’이라고 비난했다”며 “1심 판결에서 이는 부정되었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한동훈씨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하고, 나에게 토론하자고 징징거리는 글 쓰는 시간에 수사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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