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55년이 지나도 이름만 바꿔 등장하는 ‘전태일’들…“‘오늘의 전태일’ 위한 대책 필요”

이상학 0 6 11.16 22:16

노후대비 “노동자들은 하루 13~16시간의 고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적은 보수에 직업병까지 얻으며 근로기준법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첫째주와 셋째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휴일에도 나와 일을 하고, 여성들이 받을 수 있는 생리휴가 등 특별휴가는 생각조차 못할 형편이다. 이미 4~5년 전부터 받는 월급을 현재까지 그대로 받고 있다.”
지금 봐도 낯설지 않은 내용의 이 기사는 1970년 10월7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노동실태에 관한 이야기다. 평화시장에서 일했던 전태일 열사는 1970년 9월 동료들과 함께 ‘삼동회’를 결성하고, 평화시장 일대 노동자들을 상대로 노동실태를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126매를 수합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진정서를 작성해 10월6일 노동청에 제출했고, 다음날 경향신문에 ‘골방서 하루 16시간 노동. 근로조건 영점…평화시장 피복공장’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게 된다.
전 열사가 세상을 떠나고 55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수많은 ‘오늘의 전태일’들이 실질적으로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일하다 다치고, 병에 걸리고, 목숨을 잃고 있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은 갈수록 늘고 있다.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태웠지만, 우리는 태워버릴 노동법이 없다”고 호소하는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들은 ‘2025년의 전태일’이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노동법 밖으로 밀려난 노동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들의 임금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고, 사회보험 보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승흡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오늘날 전체 노동자의 3분의1 이상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청년·여성·이주·플랫폼 노동자 등 불안정한 노동을 하는 ‘오늘의 전태일’들의 산재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태일이 추구했던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긍지가 보편적 사회적 가치로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노동이 생존이 아닌 삶의 가치로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노동자와 시민이 연대하고, 정부의 대책과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13일 “청년이 과로로 스러진 런던베이글뮤지엄, 기계처럼 내몰리는 SPC 제빵노동자, 죽음의 알고리즘에 갇힌 쿠팡 노동자, 추락과 붕괴가 반복되는 건설현장은 오늘의 평화시장”이라며 “2025년 오늘, 열사의 외침은 여전히 ‘법 밖의 노동자들’에게 현실로 되살아 나고 있다”고 했다.
전 열사의 동생인 전순옥 전태일기념관장은 “55년 전 노동환경이 지금 현실에서 많이 재현되고 있는 것 같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속에서 어느 한쪽은 전태일 이후 상당히 개선이 많이 돼 노동환경이 좋아졌지만, 다른 한쪽은 55년 전과 똑같이 근로기준법의 바깥에서 장시간 노동, 위험한 현장에 노출돼있다”고 말했다. 정은정 전태일의친구들 상임이사도 “55년이 지났는데 노동 문제가 해결됐다기보다 이름과 모습만 바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성장 위주의 경제 패러다임 속에서 기업은 계속해서 규제를 피해 편법과 불법을 저질러 왔다”고 했다.
전 열사는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사회를 꿈꿨다. 이를 위해서 전 관장은 “정부와 국회가 사람 중심의 노동정책을 펼쳐야 한다. 국민 인식도 이에 따라가야 하고, 노동자와 노조도 의식화돼야 한다”고 했다. 정 이사는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이 사회의 가장 근본이 되고, 지나치게 이윤만 추구하는 행위는 경계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난이도가 지난해에 비해 다소 높아져, 국어·수학·영어영역의 원점수 기준 1등급 커트라인(컷)이 지난해보다 최대 6~7점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됐다. 탐구영역에선 과목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가채점 분석 결과도 제시됐다. 지난해보다 수능이 어렵게 출제돼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기준만 맞추면 합격가능성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14일 EBS와 입시업계 분석을 종합하면 올해 수능 국어·수학·영어영역의 원점수 1등급 컷이나 1등급 비율은 지난해 수능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 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됐기 때문이다.
국어영역 ‘언어와 매체’ 원점수 기준 1등급 컷은 EBS 85점, 메가스터디 85∼87점, 종로학원 85점으로 예측됐다. ‘화법과 작문’의 원점수 1등급 컷은 EBS 89점, 메가스터디 89∼91점, 종로학원 89점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수능 국어영역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의 원점수 1등급 컷은 각각 92점, 95점이었다. 두 과목 1등급 컷이 4~7점가량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수학영역은 ‘미적분’과 ‘기하’가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확률과 통계’는 지난해보다 2∼4점 낮은 수준에서 1등급 컷이 형성될 것으로 분석됐다. EBS와 입시업체는 확률과 통계 원점수 1등급 컷을 90~92점으로 예측했는데, 지난해 이 과목의 1등급 컷은 94점이었다.
절대평가인 영어영역의 1등급 비율 또한 지난해(6.22%)보다 2% 포인트 가량 하락할 것으로 입시업계는 예측했다.
탐구영역은 과목간 원점수 기준 1등급 컷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가채점 분석 결과도 제시됐다. 메가스터디는 “탐구영역은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메가스터디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대부분 과목의 1등급 컷이 45~47점 수준 형성돼 과목 선택에 따른 표준점수 격차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올 수능이 까다롭게 출제되면서 수능 이후 치러지는 수시의 수능최저기준이 당락을 가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어려운 수능에 응시대학이 요구하는 수능최저기준을 맞추지 못한 수험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논술전형은 경쟁률이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응시율과 수능최저 충족률이 낮아 실질 경쟁률이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진학사는 지난해 고려대의 실질 경쟁률 사례를 예로 들었다. 지난해 고려대 논술전형의 최초 경쟁률은 64.88 대1이었지만 실제 응시자 수와 수능최저기준을 반영하자 실질 경쟁률은 9.13 대1까지 떨어졌다.
올 수능은 난도가 올랐지만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 진학하는 대학의 정시 합격선은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는 예측이 나왔다. 종로학원은 국어·수학·탐구영역의 원점수(300점) 기준으로 서울대 의대 294점, 연세대 의대 293점, 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 의대 292점 등으로 분석했다. 서울대 의대는 지난해와 합격선이 같고 나머지 4개 의대는 지난해보다 합격선이 1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에 관한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한국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북한에 대한 연합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여기에는 첨단 미국 무기 체계 획득 등을 포함한 양자 방위 산업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또 “미국과 한국은 북한을 포함한 지역적 위협에 맞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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