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채상병 특검 “공수처 수사팀에 외압 확인…탄핵 뒤에야 대통령실 강제수사”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 수사팀에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도 확보함에 따라 당시 처장·차장을 직무대행한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12일 공수처 처장·차장을 각각 대행했던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은 공수처의 수사지연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밀접하게 연관됐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을 2023년 8월 접수해 수사를 시작했는데, 특검은 주요 수사 대상인 당시 대통령실과 이 전 장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수사팀 의견을 공수처 수뇌부가 뭉갰다고 의심한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 수사팀은 지난해 초부터 대통령실과 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그 사이 주요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은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뒤인 지난 5월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특검이 출범한 뒤인 지난 7월 이뤄졌다.
정 특검보는 “이미 사건이 발생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당사자 간 말맞추기, 진술 오염이 상당히 진행됐고 초기에 확보할 수 있었던 증거가 많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공수처가 보인 태도 등을 당시 공수처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파악했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가 과연 수사를 못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특검이 살펴봤다”고 말했다.
특검은 촉박한 수사기한에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 특검보는 “이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를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한 범죄”라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로 본류 사건인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은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보고, 이르면 다음주 관련 피의자들을 기소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공수처 수사지연 의혹도 이후 차례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8일째인 13일 30대 매몰자 시신 1구가 추가로 수습됐다. 이번 시신 수습으로 공식 사망자는 총 6명으로 늘었다. 사고 현장에는 실종자 1명이 아직 매몰돼 있다.
소방청은 이날 오전 1시18분쯤 무너진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 속에서 김모씨(30)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고가 발생한 6일 매몰돼 곧장 위치가 확인됐으나, 철 구조물이 빽빽하게 엉긴 잔해 4∼5ｍ 안쪽에 있어서 그동안 구조가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무너진 5호기는 바로 옆 4호기 쪽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채 넘어져 있어서 4호기 방향 끝부분에 매몰돼 있던 김씨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상부 구조물이 추가로 붕괴할 위험성이 컸다.
이에 소방당국은 전날부터 400t급 크레인으로 무너진 5호기의 상부 구조물을 먼저 고정한 채, 하부에서 구조 인력들이 철 구조물을 제거해 통로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구조물 해체와 제거 작업에는 구조대원 70여명과 민간 해체 전문가 40명이 조를 이뤄 교대로 투입됐다. 이들은 동력 절단기와 산소절단기를 활용해 H빔을 절단하고, 절단된 철골은 체인블록으로 들어 올리고 있다.
구조당국은 아직 실종 상태인 60대 A씨를 찾기 위한 수색을 이어가다. 수색에는 구조견, 영상 탐지기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6일 오후 2시2분쯤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높이 63m짜리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노동자 9명을 덮쳤다. 이 가운데 2명은 사고 발생 21분 만에 구조됐으나 7명이 매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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