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사실상 무규제” “경쟁력 저해” 팽팽
시행령안을 둘러싼 비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이 부여되는 ‘고영향 AI’의 정의가 지나치게 좁다는 점이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등 10개 분야에서 활용되는 AI 가운데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아울러 “그 밖의 영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영역을 추가하지 않았고, ‘중대한 영향’의 기준도 일부 특수한 사례로 한정했다.
‘고영향 규제’에서 빠진 대표적 사례로는 ‘감시 AI’가 꼽힌다. 현대제철은 지난 8월 당진 공장에 순찰용 로봇개를 투입해 “노동자 감시용”이라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고영향 AI’로 분류되지 않아 위험관리 방안 마련 등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시행령안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지 않는 감시·통제 기술은 대부분 고영향 AI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쟁점은 AI 개발자나 서비스 제공자 외 주체들에게는 법적 책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AI를 활용해 진료하는 병원,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업, 대출을 심사하는 은행 등은 AI 관련 설명 의무조차 지지 않는다. 정부의 시행령안과 고시·가이드라인에서 이들은 ‘이용사업자’가 아닌 단순한 ‘이용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쟁점은 ‘과태료 부과’ 적용 유예다. AI 기본법은 고영향·생성형 AI 사업자가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겠다”며 최소한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했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유럽연합(EU)의 AI법은 공공장소 얼굴 인식, 인간의 취약성 공격, 직장과 학교에서의 감정 인식 같은 인권침해 소지가 큰 AI는 아예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AI 기본법은 금지하는 AI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그렇다면 ‘고영향 AI’의 정의와 책무라도 충분히 규정했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했고, ‘이용사업자’도 협소하게 해석하는 등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은 무규제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반면 업계 한 관계자는 “EU도 AI법 적용 일부 유예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먼저 나서 규제를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해도, 규제 자체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플랫폼혁신국장은 “위험한 AI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 사전 규제가 스타트업 혁신 의지를 꺾을 것이라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며 “정부와 시민단체가 합의기구 등을 통해 사안별로 수시로 논의하는 방식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HS 효성에 따르면, 조 부회장은 배터리 소재, 탄소섬유, 자동차 내장재, 에어백, 타이어 코드 등 자동차 소재 분야 공급망 협력 강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칼레니우스 의장은 한국 고객들을 위한 개인화한 판매 전략 방향을 논의했다.
조 부회장은 “세계 최초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가 한국에 자리 잡은 것은 HS효성과 메르세데스-벤츠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와 긴밀한 협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HS효성은 마이바흐 브랜드가 추구하는 궁극의 럭셔리 경험을 한국 고객이 가장 먼저 가장 완벽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글로벌 파트너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칼레니우스 의장은 “HS효성과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은 기술을 기반으로 가치경영을 추구하는 면에서 닮아있어 인상적”이라며 “HS효성은 소매 분야뿐 아니라 탄소섬유, 내장재, 안전부품 등 핵심소재 분야의 중요한 파트너로 최근 인수한 차세대 음극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밝혔다.
지난 7월 개관한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은 메르세데스-벤츠의 최상위 브랜드인 마이바흐의 철학과 핵심 가치를 구현한 상징적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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