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사설]박성재 ‘불법계엄 정당’ 문건 지시, 중대 구속사유다

이상학 0 5 10:33

명품쇼핑몰 조은석 내란 특검이 1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그 후속 조치를 취하려 한 정황을 그의 구속영장 기각 후 보완수사를 통해 다수 확인했다고 한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라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에 수용여력 확인 및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국가 비상상황 대비 계획에 따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이와 배치되는 정황을 여럿 확인했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실패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가진 ‘삼청동 안가 회동’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을 들고 참석했다. 비상계엄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려 시도한 걸로 보이는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걱정하지 않았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법무부에 지시한 것도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계획’에 적힌 법무부 조치 사항과 여러모로 달랐다.
박 전 장관의 증거인멸 정황도 한둘이 아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으로부터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보고를 휴대전화 메신저로 받았다가 삭제했고,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받은 ‘계엄 정당화’ 문건도 삭제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실패 후 법무부 검사에게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 문건을 토대로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면 그것 자체가 증거인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통상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따져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내란범죄라는 사안의 중대성은 말할 것도 없고, 박 전 장관의 증거인멸 정황도 분명하다. 삼청동 안가 회동 성격에 대한 추가 수사도 필요해 보인다. 이 모든 것이 구속영장 발부 요건에 부합한다. 앞서 법원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 궤변에 신빙성을 부여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번엔 그마저 반박하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런데도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가 납득하겠으며, 사법부 권위가 어찌 서겠는가. 법원은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해야 한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상승하며 4100선을 탈환했지만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인공지능(AI) 수혜 업종만 강세를 보이면서 불균형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유독 상승세가 가파른 기술주와 반도체 등 AI 종목을 중심으로 차입 투자가 늘고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도 불어나고 있다. 그러나 신용투자 과열 시 증시 급락 위험이 도리어 커지는 데다 서학개미의 해외투자는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내 금융시장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33.15포인트(0.81%) 오른 4106.39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 마감했고, 코스피에선 거래 종목의 37%만 상승해 대체로 부진했다. 그러나 삼성전자(2.88%), SK하이닉스(2.15%), LG에너지솔루션(1.61%) 등 반도체와 2차전지가 강세를 보이며 코스피를 끌어올렸다. SK하이닉스는 장중 6.6% 급등한 64만6000원까지 오르며 6거래일 만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달 들어 국내외 증시가 가파른 조정기를 맞았지만 AI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투자심리는 여전히 들뜬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국내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1조659억원 증가하는 등 가계신용 대출이 크게 불어났다.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에게 주식 매수대금을 빌려주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최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빚투(빚내서 투자)’는 AI 업종에 집중됐다. 지난 10일 기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달 말보다 3377억원(33.1%) 불어났다. 같은 기간 코스피 전 종목의 신용거래융자 잔고 증가분의 약 74%가 삼성전자의 몫이었을 정도로 삼성전자 쏠림이 컸다.
지난달 이후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가장 많이 증가한 5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한미약품, HD현대일렉트릭이었다. 한미약품을 제외하곤 모두 AI 관련 종목이다. 삼성전자 우선주의 경우 잔고가 142.31%나 늘기도 했다.
해외투자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학개미는 해외주식을 68억1300만달러 순매수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달 들어 지난 10일까진 약 21억달러를 순매수했다. 엔비디아, 메타, 아이렌 등 AI 관련 종목을 수억달러어치 사들였다.
문제는 AI 투자 과열이 금융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9원 오른 1463.3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달부터 지난 10일까지 원화(-3.69%)보다 달러 대비 약세폭이 큰 통화는 엔화(-4.53%)에 불과할 정도로 원화가 약세다. 환율 상승의 구조적 요인 중 하나로 서학개미의 투자 증가가 꼽힌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서학개미는 9월17일 이후 하루 평균 3억달러를 순매수했고, 올해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하루 평균 2억8000만달러”라며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투자가 한풀 꺾이기 전엔 환율이 좀처럼 내려가기 힘든 환경”이라고 말했다.
AI 업종 중심으로 빚투가 과열된 만큼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경우 반대매매로 국내 증시가 크게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보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신용융자는 2021년 대비 자본재와 반도체 업종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여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에 따른 가격 하락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며 “두 업종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지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빚투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빚투를 부추기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각별히 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빚투를 찬양했다’는 지적에 “여러 위원님이 주신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권 부위원장은 지난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동안 (빚투를)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당정협의를 열어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암표 3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설치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암표 규제 지시에 따른 것으로 과징금 규모가 판매액의 10배 이상이 될 수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당정협의를 마치고 입장문을 통해 “신고포상금 제도, 징벌적 과징금 제도 신설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암표 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 결과 K팝 그룹 ‘NCT WISH’의 정가 19만8000원짜리 콘서트 티켓이 970만원에 중고거래 매물로 올라오는 등 암표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암표 3법에는 티켓 구매에 매크로(자동 실행)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따지지 않고 모든 암표 판매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수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공연·스포츠 행사 암표를 매매할 경우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형사처벌은 기소·재판 절차가 필요하지만 행정처분인 과징금은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의 암표 근절 방안 보고를 받고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며 “과징금은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30배까지, 최상한을 얼마로 정하든 개정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암표 판매 규제는) 다 좋은데 형사처벌 강화는 반대”라며 “야구장 암표 판매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리도 없고 괜히 수사와 재판에 돈만 들고 역량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과징금은 정부 수입이 된다”며 “신고자에게 과징금 부과액의 10%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해 영상·영화·웹툰 등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웹사이트가 확인되면 즉시 긴급 차단을 하기로 했다. 문체부에 웹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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