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국힘, 황교안 구속영장 기각에 “무리한 특검 수사에 준엄한 경고”

이상학 0 8 02:18

웹사이트 상위노출 국민의힘이 1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특검의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고 밝혔다.
이충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특검이 얼마나 ‘결과를 만들기 위한 수사’에 치중해왔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검이 정치적 목적에 치우쳐 있다는 방증”이라며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등에 대한 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되는 것은 특검의 수사 동력이 오로지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특검의 무리한 혐의 적용과 ‘구속될 때까지 영장 청구’는 스스로 정치 프레임에 맞춘 수사를 인정하는 꼴”이라며 “민주당의 내란 선동 프레임에 편승한 ‘사냥’식 수사는 우리 사법 체계를 훼손할 뿐”이라고 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황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과거 이진숙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상황과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구속영장은 형사소송법상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명확할 때만 허용되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정적에게 오명을 씌우고,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 구속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만사형통 ‘내란 몰이’로 반대되는 목소리를 모두 잡아가려는 집착은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정당성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흔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속영장 남발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내란 선동 혐의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출간 전에는 상상도 못했으면서 책을 보자마자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 말하게 되는 책이 있다. 지금까지 왜 이런 책이 없었나를 출간 이후에야 한탄하게 되는 책 말이다. 이번에 나온 <발달장애 당사자연구>(EM실천)가 그렇다.
이 책을 많은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전망이 밝지 않다. 자폐스펙트럼 장애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게다가 책 제목은 연구기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 같고 출판사 이름도 나로서는 처음 들어본다. 그래서 더욱 알리고 싶다.
책에 담긴 메시지가 그만큼 대단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자폐인이 자기 몸과 세계를 어떻게 감각하고 인식하는지 그리고 세계와 어떻게 관계 맺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우리의 감각과 인식, 관계 맺음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무엇보다 ‘당사자연구’라는 형식 자체가 앎과 해방에 관해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당사자연구는 일본의 정신장애인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지체(肢體)장애인이나 뇌성마비장애인의 경우 장애가 가시적이며 사회 환경에서 개선해야 할 점 또한 상대적으로 잘 보인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이나 자폐인들은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환경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당사자로서도 알기 어렵다.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정체는 무엇인가. 당사자연구는 장애인 당사자가 동료들과 자신들의 체험을 분석하고 그 앎을 사람들과 공유해나가는 작업이다. 사회를 바꾸기 전에 자기 앎을 확보하고, 이 앎을 통해 타자와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인 아야야의 이야기는 무척 흥미롭다. 통상적으로 자폐인은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인으로 분류된다. 자기 세계에 갇혀 타인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사람 말이다. 하지만 아야야의 말대로 불통이 어느 일방의 문제일 수는 없다. 소통 불가능이 본성인 존재가 있다니 얼마나 이상한 말인가. 이 책을 읽고 나면 우리가 자폐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폐인은 우리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비난해왔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야야에게는 몸 안팎의 모든 자극이 똑같이 생생하다. 그래서 특정 감각을 간추려내기가 어렵다. 이를테면 배고픔 같은 것도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배고픔과 관련된 자극들(머리가 어지럽고 위 부근이 꺼진다)만큼이나 그와 무관한 자극들(머리를 감지 못해 가렵다)도 생생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아야야에게는 각각의 존재들이 고화질 사진처럼 방대한 정보량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기억에 저장된 이미지들도 그렇다. 과거의 것인데도 너무나 선명하게 재생되어 지금 일어나는 일과 뒤섞일 정도다. 본인이 원치 않아도 타인의 행동이 자기 안에서 재생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타인의 캐릭터까지 몸에 옮겨붙어 자기 캐릭터를 잃어버리는 일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람의 결함이나 증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물, 세상에 관한 어떤 체험에 대한 이야기다. 아야야는 미세한 차이까지 선명하게 포착하고 기억하는 사람이다. 각각의 사물이 모두 고유한 질감을 갖는다. 그에게는 눈앞의 장미가 그냥 장미가 아니라 저마다 고유한 장미인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대량의 자극과 감각을 간추리고 의미와 행동을 정립해갈 수 있는 시간 말이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지금의 사회 환경이 그에게 얼마나 힘들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의 시끄러운 소음과 난무하는 이미지들, 모두가 서로를 향해 서두르라고 닦달하고 윽박지르는 사회에서 그가 얼어붙고 패닉에 빠지는 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그것이 이상하지 않은 만큼 우리의 감각과 인식, 무엇보다 우리 삶의 방식이 조금은 이상하다.
그리고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메시지. 아야야는 오랜 세월 ‘사람과 이어지고 싶지만 이어질 수 없어’라고 생각해온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사람과 이어지는 것’에 대한 동경을 잃어본 적이 없다. 무언가와 이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기 때문이다. 식물과 하늘, 달에 대해 그는 그런 기쁨을 자주 느낀다. 그런데 지금 환경에서 사람과 이어지는 일은 너무 어렵다. 그 길을 열기 위해 스스로를 연구한 것이 이 책이다. 그냥 덥석 손을 잡아달라는 게 아니다. 이 책의 일본어판 부제는 “천천히, 신중하게 이어지고 싶다”이다. 나는 이것이 존재가 존재에게 다가가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당사자연구를 통해 그는 그로부터 나에게 천천히, 신중하게 다가왔다. 이제는 내가 나로부터 그에게 천천히, 신중하게 다가갈 차례이다.
여성과 남성이 장갑차 위에 올라가 바이올린과 기타를 연주한다. 아일랜드 춤곡 ‘Haste to the Wedding’(결혼식에 종종걸음으로)의 선율이 퍼진다.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보안요원이 제지하지만 연주는 5분가량 이어진다. 그 옆에선 여성 3명이 “전쟁장사 중단하라”고 외친다.
2022년 9월 일산 킨텍스 대한민국방위산업전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들은 ‘위력(威力)’을 행사해 무기전시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15일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결했다. “음악은 반전과 평화의 메시지를 상징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비폭력적 수단”이며 “국가 방위산업에 관한 사항은 공적 관심사”이므로 “감시와 비판을 위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사회가 더 이상 12·3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할 때, 나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 판결에도 주목했다. 하지만 순진한 기대였다. ‘군대 남성성’을 체화한 내란 수괴가 감옥에 갔지만, 그의 ‘무기에 대한 맹신’은 남았다.
‘방산’을 AI·반도체와 더불어 ‘미래 먹거리’라고 한 대통령 이재명은 올해 서울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전시회에서 “자랑스러운 ‘K방산’의 눈부신 성과”를 말했다. 이 자리엔 가자지구 학살에 쓰인 이스라엘 무기도 전시됐다. 항의 시위를 한 활동가들은 경찰에 의해 쫓겨났다.
이재명 정부가 이례적인 건 아니다. 전 대통령 문재인도 ‘방산수출 100억달러’ 달성을 큰 성과로 꼽았다. 군의 무기를 고도화하기 위해 민간의 참여가 필요한데, 기업의 수지타산을 맞추려면 국내 수요만으론 안 되고 해외로 무기수출을 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누군가 그 무기에 죽더라도 ‘우리’만 안전해진다면 괜찮다는 얘기이다. 윤석열은 문재인의 다른 정책은 뒤집어도 무기수출은 충실히 계승했다. 이 문제에는 진영을 뛰어넘는 합의가 있는 것이다. ‘과잉 전력’에 ‘돈 먹는 하마’ 비판을 받는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정권을 초월한 집착도 그런 점에서 설명된다.
여성학자 정희진의 지적처럼 “무기수출은 다른 분야의 성장, 수출과 다르다” “군사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에 한국 재벌이 참여하는 것”일 뿐 무기수출에서 한국적 가치를 찾기는 어렵다. 굳이 찾자면 무기업체들이 강조하는 ‘가성비’가 있다. 그 뒤엔 ‘위험의 외주화, 이주화’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사람 죽이는 도구에서 가성비란 말을, 대놓고 자랑할 건 아니다.
경주 APEC을 앞두고 야구 중계 도중 국내 무기업체의 잠수함 광고가 나왔다. 잠수함을 구매할 시청자는 없을 텐데 도대체 뭘까. 광고 후 ‘남초 사이트’의 뜨거운 반응을 보며 분명해진 게 있다. 이른바 ‘밀덕’ 감수성이 주류화되는 분위기를 보여준 것이다. 이것은 ‘한국 음악이나 음식이 널리 알려져 뿌듯하다’는 느낌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각종 ‘K’에 편승해 무기산업까지 그런 지위를 얻으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군비경쟁으로 몰려가는 힘이 강력하며, 핵국가 북한을 마주한 한국에서 안보에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외교와 국방의 다양한 수단을 어떻게 배합할지, 군대가 어떤 무기를 어느 정도 갖출지 정할 때 ‘안보 포퓰리즘’에 기댈 게 아니라 전체 예산 배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토론, 지정학 여건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통해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 그 선은 공멸적 군비경쟁에 기름을 붓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긋는 게 바람직하다. 북한 GDP의 1.7배를 국방비에 쓰는 한국은 이미 충분한 ‘강병’을 가진 ‘부국’이다. 아무리 비싼 무기를 더 갖춰도 안보 불안을 완전히 없앨 순 없다. 불안 해소책은 이재명 정부가 잘한다고 평가받는 외교에서 더 찾아야 한다.
모두가 국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는 없다. 평화를 위해, 국가의 눈높이에서 보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 장갑차를 올려다보며 잠시 망설였던 한 예술가의 말에서 가능성을 찾고 싶다. “많은 사람이 장갑차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다. 잠시 두려워졌다. 내가 올라간다고 해서 저 거대한 힘의 흐름이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닌데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무모한 짓은 아닐까. 다시 눈을 감는다. 무기로 죽어간 수많은 사람과 생명들의 빼앗긴 이름과, 얼굴과, 삶과, 눈물을 생각한다. 다시 눈을 뜨니, 이제 내 눈에는 장갑차만 보였다. 디디어 올라갈 바퀴와 손잡이가 뚜렷하게 길을 내주고 있었다.”
‘K방산’이라는 말, ‘펜이 칼보다 강하다’고 믿는 기자들부터 쓰지 않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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