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속보]특검 “‘황교안 불구속’ 법원 판단 수긍 어려워···명백한 증거인멸 우려”

이상학 0 10 00:15

발기부전치료제구입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4일 법원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황 전 총리의) 압수수색 거부는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하고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 등 형사사법 집행을 부인하는 황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쯤 황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 대하여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그간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나 소환 요구 등에 불응한 점을 근거로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보는 “이번 구속영장은 정말 수사를 위한 구속영장이었다”며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지지자를 동원해서 막는 것 자체는 증거 인멸의 우려를 그냥 나타내는 행위”라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12일 황 전 총리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함께 집행한 압수수색 결과를 분석해 향후 처분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구속영장 청구가 한번 더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법원에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계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나 인식 경위가 1차 때보다 소명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내년 1월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 전에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의 받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특검은 지난 6월 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원에 요청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이 모두 불참한다. 1990년 G20 출범 이래 연례 정상회의에 이들 3국 정상이 모두 불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외교부는 13일(현지시간) 오는 22~23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올해 G20 정상회의에 시진핑 국가주석 대신 리창 총리가 참석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역시 지난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칙령으로 막심 오레쉬킨 대통령실 부비서실장이 대표단을 이끈다고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 탓에 지난 7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도 참석하지 않았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G20 정상회의 불참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SNS 트루스소셜에서 “남아공에서 G20 회의가 열리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아프리카너에 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는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아프리카너는 17세기 남아공으로 이주한 네덜란드 백인 정착민 후손을 일컫는 말로,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 정부가 이들을 박해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미·중·러 주요 회원국 정상들이 줄줄이 불참키로 하면서, 아프리카 첫 G20 의장국으로 치르는 이번 행사의 위상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는 별칭이 붙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외무장관을 대신 보내기로 했다.
내년 G20 의장국인 미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남아공으로부터 의장국을 넘겨받아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른바 ‘트로이카’(G20 작년·올해·내년 의장국) 일원이 정상회의에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 것은 유례없는 일로도 알려졌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미국의 G20 보이콧에 대해 “불참하면 그들만 손해”라며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서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도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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