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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공직사회 ‘내란 청산’ 가담자들 인사 조치

이상학 0 7 11.14 23:32
의정부변호사 정부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해 인사 조치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11일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1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 내란 청산 작업을 가속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 관련기사 5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국민주권 민주주의 확립인데 내란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내란 가담자가 승진하는 문제 등 공직사회 내부에서 헌법 가치 훼손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반목도 일으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TF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TF는 12·3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 개별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 공직 내부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의 TF 제안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할 사안,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 인사상 책임으로 조치할 낮은 수준도 있기에 필요하다”며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오는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설치된다. TF는 기관별 제보센터와 제보창구(전화)를 운영한다. 총리실에 기관별 TF를 아우르는 총괄 TF를 설치한다. 기관별 TF는 내년 1월31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총괄 TF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2월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게 된다.
총리실은 TF 설치 배경에 대해 “내란 재판과 특검 수사의 지연으로 내란 청산이 장기화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점증하고,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과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 내 내란 청산을 통한 조속한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주 산업 진출을 공식화한 LG가 오는 2028년 자체 초소형 위성을 발사한다.
LG그룹 연구·개발(R&D) 거점인 LG사이언스파크는 14일 “현재 위성 탑재 기술 검증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2028년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큐브 위성’이라 불리는 초소형 위성은 가로와 세로, 높이가 모두 10㎝인 정육면체 위성이다. 지구 관측이나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임무에 활용된다. 오는 27일 누리호 4차 발사에도 초소형 위성 12기가 함께 실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에서 큐브 위성 컨소시엄에 참여한 LG는 향후 자체 큐브 위성 발사를 통해 우주 산업 확장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우주항공청과의 협력 논의도 이어갔다. LG사이언스파크는 이날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본청에서 두 번째 간담회를 열고 우주산업 진출을 위한 기술 검증 계획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정수헌 LG사이언스파크 대표와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등 양측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간담회에서는 통신 모듈과 카메라,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업이 논의됐다. 양측은 지난 6월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첫 간담회를 통해 LG의 우주항공산업 진출 가능성을 모색한 바 있다.
정수헌 대표는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적 진행을 기원하며 LG도 이번 발사를 통해 다양한 부품을 검증하겠다”며 “LG사이언스파크를 중심으로 우주 시장이라는 새로운 영역 개척에 나서 국가 우주산업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G그룹은 우주 항공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점찍고 우주 산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우주 스타트업 무인탐사연구소와 2032년 달 착륙을 목표로 우주 탐사 차량을 공동 개발 중이다. 지난 12일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스타트업 사우스8 테크놀로지스와 항공우주용 배터리 셀 개발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세계 우주 산업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프레지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우주 항공시장 규모는 2024년 4766억달러(약 695조원), 올해 5120억달러(747조원)으로 추산됐으며 2034년에는 약 1조121억달러(약 1476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무마를 대가로 코인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역 경찰서장이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A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A총경과 함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수도권 지역 현직 경찰관 B씨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직위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A총경은 최근 가상자산 투자 사건 피의자 C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C씨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A총경과 관련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총경이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A총경은 “C씨에게 투자 개념으로 5천만원을 건넸다가 이자를 더해 되돌려 받은 것”이라며 “수사를 무마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A총경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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