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독재 저지선”“오세훈 죽이기 돌입”···국힘, 강성층 결집하며 지방선거 몸풀기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 사람은 독재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전열을 재정비하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입법·행정·사법부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지방 권력까지 장악해서 ‘완벽한 이재명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권 일련의 국정 실패에 대해 국민과 함께 준엄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경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대한민국 해체 작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도 야당 지자체장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서울시정을 무도하게 공격하면서 이른바 ‘오세훈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며 “여당은 물론이고 국무총리와 장관까지 나서서 서울시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전형적인 지방자치 업무에 관여하는가 하면 정작 공조가 필요한 주택 정책 결정 과정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서울시를 패싱했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만일 내년 지방선거마저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에 자리를 모두 내주게 된다면 그 자체가 (현 정권의) 국가 포획 사태를 더 심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일선에서 야당 광역단체장에 대한 견제가 아주 심하다”며 “최근 대통령이 산불을 방지하겠다고 해서 강원도 산림항공본부에 오는데도 도지사는 안 와도 된다고 했다. 전 산불 났을 때 책임 안 져도 되는 거냐”고 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대여 공세의 핵심 소재로 삼고 있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비판이 이날 연석회의에서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이 항소 포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의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인 것”이라며 “이재명은 독재자”라고 했다. 오 시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빼놓고는 그 무리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이 98% 복구됐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오후 5시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멈춘 전체 709개 시스템 가운데 695개가 복구돼 복구율이 98.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새로 복구된 시스템은 소방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시스템·재난영상전송, 행정안전부 기록물통합서비스 플랫폼, 조달청 제안서 화상평가/PDF 등 총 6개다.
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 시스템의 경우 40개가 전부 복구돼 100%, 2등급은 전체 68개 중 67개가 복구돼 98.5%, 3등급은 261개 중 256개가 복구돼 98.1%를 각각 기록했다. 4등급은 340개 중 332개가 복구돼 복구율이 97.6%다.
중국과 일본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관련 발언으로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중국 측에 다카이치 총리 발언 취지와 일본 입장을 설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국회 답변에 대해 중국이 항의해 왔다”며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발언의 취지와 입장을 성실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의 안전보장은 물론 국제사회의 안정에도 필수적”이라며 “대만 관련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하라 장관은 또 “정부의 대만 관련 입장은 1972년 일·중 공동성명에 근거하며 변함이 없다”며 “양국 정상은 전략적 호혜 관계의 포괄적 추진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이라는 큰 방향을 확인해왔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에서 “(중국이) 전함을 동원한 무력행사를 한다면 존립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 현직 총리가 이처럼 직접 ‘존립위기 사태’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해당 판단이 내려지면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기하라 장관은 일본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총리가 ‘금녀 구역’으로 여겨지는 스모 경기장 도효(土俵)에 오를 예정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총리는 일본의 스모 문화를 존중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스모협회는 그동안 전통을 이유로 여성의 도효 입장을 철저히 거부해 왔으며, 다카이치 총리가 도효에 오르는 데 대해서도 사실상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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