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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속보]대통령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안보분야 문안 조정으로 지연”

이상학 0 153 11.10 13:46
병원동행매니저 대통령실은 7일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발표가 지연되는 이유와 관련해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야기를 추가 반영해야 하는 소요가 있었다”며 “(안보 분야에서) 미국 유관 부서 간 의견 수렴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크게 안보와 통상·무역 파트가 있는데 안보는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대로 발표해도 될 정도로 문구가 성원이 됐었다. 무역 파트가 미진해서 한꺼번에 발표를 못 하고 갖고 있었다”며 “하지만 경주 정상회담에서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소요가 있었고 실무적 조정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보 분야 텍스트 중에 일부 문항 조정이 필요해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경주 회담을 계기로 구체화한 원자력 추진(핵추진) 잠수함의 국내 도입 문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유관 부서 간 의견 수렴은 핵 정책을 담당하는 에너지부와 별도 협정 필요성을 들여다볼 국무부 등의 의견 수렴을 뜻하는 것 풀이된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 이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한국의 자체 방어 능력만 아니라 우리 한·미 동맹에도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다”며 “미 국무부나 에너지부 등 다른 유관 기관과 계속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황이 조금씩 바뀌어 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어떻게 예측할지는 확실치 않다”며 “다만 우리로서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입장을 관철하도록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와 오늘, 조금 전까지도 (미 측과) 입장을 주고받고 있다”며 “잘 되면 지금부터 언제고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협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며 “이슈들을 아이덴티파이(확인)한 정도지, 표현을 놓고 주고받고 하는 단계까지 가 있지 않다. 만일 우리의 주장대로 종래로 돌아간다고 하면 결정이 빨리 될 수 있고, 새 문안을 놓고 다시 해야 하면 오늘 내일, 모레에도 안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상·무역 분야에 대해선 “현재로선 문제시되는 건 없다”며 “지금까진 그렇지만 확정되지 않은 거니까 발표 전에 누군가 무슨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 100%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 민주당이 지난 4일(현지시간) 치러진 뉴욕시장과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선거 등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당 내에서 당의 방향에 관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의 진보적인 의제를 당이 어디까지 채택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켄 마틴 민주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5일 “민주당이 돌아왔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추진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시장·주지사뿐만 아니라 조지아주 공공서비스위원회,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교육위원회와 카운티 판사 선거 등 각급 선거를 휩쓸었다.
지난해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유색인종들도 돌아왔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맘다니 당선인은 흑인이 다수인 지역에서 약 30%포인트, 히스패닉이 다수인 지역에서 20%포인트 이상 앤드루 쿠오모 무소속 후보를 앞질렀다. 또 AP통신은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 당선인이 흑인 유권자 90%, 아시아계 80%의 지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애비게일 스팬버거 버지니아 주지사 당선인도 흑인·히스패닉·아시아계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선전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보다는 반트럼프 정서에 기반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스팬버거 당선인과 셰릴 당선인이 매우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그들의 선거 운동이 당의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선거 운동을 벌였을 뿐 당이 갈구해온 것을 찾지는 못했다”고 짚었다. ABC방송은 “민주당이 내년까지 추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안정 공약과 반트럼프 메시지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AP는 맘다니 당선인의 노선에 대해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가 내년 중간선거뿐 아니라 2028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진보 정치를 상징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은 전날 선거 이후 “민주당이 분열돼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이 성공하고 싶다면 맘다니 당선인의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중간선거 캠페인 전략을 수립하는 수전 델 베네 하원의원(민주)은 맘다니 당선인의 성공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을 받자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피했다고 A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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