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단독]여권 발급 수수료 20년 만에 2000원 올린다···‘차세대 전자여권’ 비용 상승 여파

이상학 0 9 08:40

분당강간변호사 정부가 20년 만에 모든 여권의 발급 수수료 인상을 추진한다.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여권 제조 원가 상승 등 지속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외교부는 여권 발급 수수료를 현행보다 2000원 올리는 내용이 담긴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효기간 10년인 58면 복수여권의 발급 수수료는 3만8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유효기간 10년 26면 복수여권은 3만5000원에서 3만7000원으로, 유효기간 5년짜리 복수여권도 58면이 3만5000원, 26면이 3만2000원으로 각각 2000원씩 인상된다. 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은 1만7000원으로 오르고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 등의 수수료도 각각 2000원씩 인상된다.
여권을 발급받을 때는 국제교류기여금(기여금)도 함께 부과된다. 10년짜리 복수여권 발급에는 기여금 1만2000원이 적용돼 개정안 시행 이후 10년짜리 58면과 26면의 총 발급 비용은 각각 5만2000원과 4만9000원이 된다. 5년짜리 여권 발급 때는 기여금 9000원(만 8세 이상만 해당)이 부과된다. 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 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외교부는 지난해 566만5100건, 2023년에는 630만8377건의 여권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수수료 인상 배경을 두고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으로 인한 제조 원가 상승과 지난 20년간 여권 발급 수수료 동결로 국고수입이 제조 원가보다 낮은 적자 구조가 지속됐다”라며 “수수료를 일괄 인상해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수수료 조정을 통해 여권사업 예산의 적자 구조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2005년 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을 신규 도입하면서 수수료를 4만원으로 책정했다가 2013년 3만8000원으로 인하했다. 정부는 2020년 긴급여권의 발급 수수료만 1만원에서 4만8000원으로 대폭 올렸는데, 이는 긴급여권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무분별한 신청이 증가하자 내놓은 대책이었다. 긴급여권은 여권을 지참하지 않았을 때나 유효기간 만료, 분실·도난 등으로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발급할 수 있다.
정부는 2021년 기존 여권보다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을 도입했다. 이는 제조 원가가 기존 여권보다 1만원가량 높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복수여권에 부과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인하했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에 적용하는 기여금 5000원은 면제했다.
외교부는 이번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 추진을 놓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입법예고를 통해 다음달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3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해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임정요인의 묘’가 있는 곳임으로 알리는 안내판은 낡고 녹슬었다. 옆에는 시들어 말라가는 나무가 초라히 서 있었다.
지난 5일 찾은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임정요인 묘역으로 가는 계단에는 밟혀 터진 은행열매가 발디딜 틈 없이 널려 있었다. 계단은 악취로 가득했다.
묘역에는 수십 년간 방치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맨 왼쪽에 자리잡은 임시정부 군무부장 조성환 선생의 묘비석은 어른 손바닥보다 큰 얼룩이 글씨 위로 번져 있었다. 이날 만난 주민 박모씨(78·공덕동)는 “얼룩이 저 상태로 있었던 건 십수 년도 더 된 일”이라며 “여기서 큰 행사도 많이 치르는데 왜 아무도 저걸 신경쓰지 않나 모르겠다”고 말했다.
‘임정요인 묘’에는 조성환 선생 외에도 김구 선생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으로 활약한 임정주석 이동녕 선생과 비서장 차리석 선생 등 세 분이 안장돼 있다. 이들은 한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치고, 임시정부의 수립과 존속을 위해 노력한 인물들이다. 하지만 남은 건 초라하게 방치된 무덤밖에 없다.
임정요인 묘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삼의사 묘역’이 자리잡고 있다. 이봉창·백정기·윤봉길 의사의 유해가 이곳에 묻혀 있다. 이들은 해방된 조국땅을 밟지 못하고 일본에서 끝내 숨졌고, 1946년에야 유해로 돌아와 효창공원에 묻혔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끝내 찾지 못해 무덤 맨 왼쪽에 가묘상태로 남아있다.
김구 선생은 삼의사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묘역을 받치는 석축에 ‘유방백세’(遺芳百世·의사님들의 크고 높은 공적이 영원히 후세에 전해지리라)를 새겼다. 그 자체로 큰 역사적 가치가 있지만, 이를 알리는 안내판 하나 놓여있지 않았다. 석축은 현재 곳곳이 뒤틀리고 내려앉고 있다. 비록 가묘지만 안중근 의사의 묘 봉분 윗부분은 짐승이 판 듯 흙이 패여 있었다. 잡초가 묘역 곳곳을 뒤덮었지만 이를 관리해주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다.
이들 묘역 서편에 홀로 있는 김구 선생의 묘 역시 그의 업적에 비하면 초라하다. 유네스코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김구 탄생 150주년이 되는 2026년을 유네스코(UNESCO) 기념해로 공식 지정했다. 다산 정약용(2012년), 김대건 신부(2021)에 이어 세 번째다. 그의 업적과 문화적 영향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안장된 효창공원은 국립묘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자리잡은 시립공원에 불과하다.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관계자는 11일 “김구 선생의 묘역은 백범기념관 바로 옆에 자리잡고 있어 기념사업회 차원에서 잡초관리, 주변정리 정도만 하고 있다”며 “하지만 엄밀히 말해 기념사업회는 묘역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효창공원은 현재 용산구청에 관리권한이 있다. 공원관리도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있다. 일제와 싸운 주요 독립운동가들의 묘가 자리잡고 있지만, 근린공원 수준의 관리만 받고 있는 셈이다. 한 관계자는 “시설공단의 역할도 묘역관리가 아니라 근린공원 관리이기 때문에 공단이 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효창공원의 위치 역시 고립돼 있다. 물론 이곳이 원래부터 고립된 공간은 아니었다. 효창공원 앞은 한때 확트인 공간이었지만 현재는 효창운동장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형태가 됐다. 효창운동장이 들어선 목적 자체가 효창공원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백범김구기념관에 따르면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김구 선생의 묘소가 효창공원에 위치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묘소를 교외로 옮기려 했지만 실패하자 1959년 제2회 아세아축구대회 유치를 구실로 효창공원 바로 앞에 효창운동장을 조성했다.
이날도 효창공원 앞 정문은 바로 앞 효창운동장에는 JTBC 예능프로그램 <뭉쳐야 찬다>제작진 차량과 일부 팬클럽의 커피차, 효창운동장 방문객 차량 등으로 혼잡했다.
효창공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이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019년 서울시, 용산구와 함께 독립유공자 묘역을 국가묘역으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끝내 무산됐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당초 이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 목표시점은 2024년이었다.
기념사업회 관계자는 “독립운동가의 묘역이 최초로 만들어진 곳이 이곳 효창공원으로, 국립현충원보다 훨씬 앞선다”면서 “그런 공간이 최소한의 관리도 없이 방치돼 있는 게 적절한지 다같이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효창공원을 승격하려는 움직임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명은 지난 6월 30일 효창공원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현충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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